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주재
"고소득 연구개발자 한해 유연성 부여에 공감"
입장 정리 불명확…그럼에도 검토 시사
"고소득 연구개발자 한해 유연성 부여에 공감"
입장 정리 불명확…그럼에도 검토 시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많은데 노동계에서는 이걸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저는 예외를 가능하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조정되지 않는데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생각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오해나 의심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해 △노동자 집단의 무기명 비밀투표 △제3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예로 들었다. 해당 장치로 노사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계에서 "특정 과업에 대해 보상하는 게 필요한 게 있다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라고 있는 게 재량근로제"라며 "하지만 이런 것은 보상에 많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 만든다느니, 동의가 의심된다느니 반대할 게 아니라 동의가 진심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가지는 의문이 있다"며 "그래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산업의 중요한 R&D 영역에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의 적정한 규모로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 산업이 전세계를 주도하는 먹거리 중 하나로 성장하고 발전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꽤 했던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큰 차이 같기도 하다"며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쌍방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착취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고 경영계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당의 입장도 전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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