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존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가능했지만, 기초자산을 신탁한 뒤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근거가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이 신설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규정했고, 건전성 규제와 금소법에 따른 광고의무 등도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이나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체거래소(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IPO시장에서 주관 및 인수회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했고, 이를 위한 ATS 인가단위도 신설했다.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와 ETN 인가 단위를 취득한 뒤 매매체결을 할 수 있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동일하게 녹취와 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TS의 건전성은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감독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도 NCR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된다.
IPO 부문은 그동안 누적된 자본시장법류 개정수요를 반영했다. 주관사나 인수회사의 실사가 의무화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법인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우회상장'으로 간주해 상장요건 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현재는 자산이나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사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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