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지만, 내란 이후에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여기에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개헌론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