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 악화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 딥시크 등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도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 행동으로의 실천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AI 산업 성장과 함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R&D)은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반도체 R&D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 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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