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 열악한 녹색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부처, 민간 협업 여신활성화
부처, 민간 협업 여신활성화
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녹샌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재정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을 확대했지만, 담보받기 어려운 녹색분야 중소·중견 기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금액 기준 은행 여신심사 탈락 비율은 35%에 달했으며, 국내 기후테크 VC 투자규모 GDP 대비 0.003%에 불과했다. 2016~2023년 10대 선도국 평균은 0.019%였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 기업에 올해 연 2800억원 보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의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대응보증과 녹색기술산업보증을 환경부가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 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와 민간 협업으로 여신 활성화에 나선다. 최대 보증비율 95% 우대와 보증료 0.4%포인트(p)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업 평균 보증료율은 1.1%p로 최대 보증료 1.1%p(보증기관 0.4%p + 은행 0.7%p) 감면·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 실질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달 자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으로 사용하는지 중소·중견기업과 금융기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환경부(보증기관)과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녹색 경제활동 적합성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연 1조2000억원을 목표로 보증 공급에 나선다. 설비도입·공정 개선 등을 통한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영위 등 탄소 감축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은행과의 협약으로 최대 0.7%p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발굴·선정-빌드업-스케일업 단계를 거쳐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빌드업 단계에서 탄소 감축사업 투자비와 예상 감축량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기획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우수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저탄소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혁신아이콘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녹색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 선도기업 우대 지원하고, 녹색산업 선도기업 판별로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저탄소·고효율 설비 개발, 생산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는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제공한다. 에너지 관련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고효율 설비 개발·생산 등 녹색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지원과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사업 간 상호 연계로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의 저변을 확대한다. 보증기업, VC가 참여하는 'IR DAY'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후속 투자유치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융자, 채권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담보가 약한 열악한 기업들 같은 경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에 제공한 보증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전환 등이었다면 이번엔 기술 보증 성격으로 R&D와 텍소노미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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