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를 두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