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업별 대응방향 발표
新 기금 신설 방안 조속히 마련…3월 중 국회와 협의
최상목 국회에 "반도체특별법, 전력·에너지 법안 처리해 달라"
新 기금 신설 방안 조속히 마련…3월 중 국회와 협의
최상목 국회에 "반도체특별법, 전력·에너지 법안 처리해 달라"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5대 협회와 함께 산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의회 및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협회와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대미국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생산공장,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포함해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 투자·수출을 다변화한다.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유럽, 독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의 자동차협회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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