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과징금 적법성 98.2%
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에 따르면 작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으로 이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
승패소 현황을 보면 전부승소는 75건이었으며, 일부 승소는 8건, 나머지 8건은 패소했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후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한 확정 과징금 기준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담합(카르텔) 분야는 42건의 소송 중 40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 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 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 승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정위가 진행한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면서 승소율 90.9%를 기록했다.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는 총 2조3876억원 중 95.0%(2조267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패소 사례를 줄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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