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 안정적'..."정치적 불확실성 국가시스템 영향 못미쳐"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 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피치의 이번 결정은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에는 2.0% 전망했다. 2026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2024년(GDP 대비 △1.7%)에 비해 올해에는 재정수지가 개선(△1.0%)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이어 피치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피치는 올해에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높은 수준(GDP 대비 4.5%)을 유지할 것으로 봤으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피치 자체추정)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강달러 현상 등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1일~14일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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