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목표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목표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이 2020년∼2024년 수립·시행된 이후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망 비율(만인율·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이 2016∼2018년 평균 3.47%에서 2020년∼2023년 2.78%로 19.9% 감소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2029년까지 120명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를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농기계 사고 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2029년까지 50건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올해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농식품부와 농업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도록 정책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선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해 나가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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