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킥오프…이용 편의성·접근성은 제고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같은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 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과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 자금 등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를 점검하고, 추가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동안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 허위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유도하거나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가 활개쳐왔다.
먼저 중기부는 소관 법률을 개정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브로커 대응을 대내외 협업도 확대·강화한다.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오는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이용하도록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소진공은 오는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해 자금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과 평가결과 공유 등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77개 지역센터에 신청서류 작성을 자문·첨삭해주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해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본부 협의회와 연계해 13개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협의회를 가동한다. 현장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지역의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김성섭 차관은 "협의체 활동으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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