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6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의료·제약분야 특허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며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인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취급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미국이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친특허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열린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기업들도 미국, 유럽 등 해외 진출 시 지재권 분쟁 위험 대비와 핵심기술·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는 만큼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국발 디시크의 저비용 AI 모델 등장에 따라 정부도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기술사업화 촉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광형(앞줄 왼쪽 다섯번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류광준(앞줄 왼쪽 네번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일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에서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