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김 전 부원장)도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김용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6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교부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유동규와 정민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김 전 부원장과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고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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