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자간 합의를 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지난해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인 CJ온스타일, CJ온스타일플러스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J ENM은 12월 26일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간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1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각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23일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해 지난 5일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대가산정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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