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경제가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재도약을 이끌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총과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6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정치권,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호소문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중되는 정치 혼란에 이념간·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도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보호무역 강화·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도 짚으며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많은 대기업이 사업 매각, 구조 조정 같은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누적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상호 협치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는 이 때,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세계 경제 지형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이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바라는 바다"라고 했다.
특히 협의회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중한 규제 입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부 기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활력 저하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잘못한 기업은 법에 의해 제재를 받더라도, 사전적(事前的)이고 포괄적인 규제로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제약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입법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많은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업활력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야·정이 협의해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운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향해선 과도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 안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 계속되는 혼란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동계, 시민사회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기업들도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 상생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 공헌, 투명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정치 불안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투명 경영 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