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우클릭' 시동 거는 野
경제성장률 5년 내 3%대 만들 것"
AI 기술연구소 설립 등 국가주도산업 언급
경제성장률 5년 내 3%대 만들 것"
AI 기술연구소 설립 등 국가주도산업 언급
당 산하의 집권플랜본부(집플본)는 6일 국회에서 신년 세미나를 열고 '대한민국 성장전략'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성장우선'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이분법이 아닌 성장 전략의 수사적 강조"라며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장을 선도해 온 전통이 있다"며 "김대중의 문화정책, IT 정책, 노무현의 한미 FTA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극복을 통해 성장의 바탕을 회복했다"고 당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플본은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국제관계의 변화, 트럼프 정부 재집권, AI, 기후위기 등의 변화가 있어서 이 변화에서 점프하느냐, 더 큰 폭으로 추락하느냐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본부장 "기업이 우선이다. 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10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정책 주도 △ABCDEF(AI·Bio·Culture·Defense·Energy·Food 영역) 빅테크 기업 주도 △인공지능 주도 △문화 주도 △안보 주도 △신아시아 전략 △성장인재 확보 전략 △좋은 일자리 중점 △균형 발전 중점 △강력한 국가 컨트롤타워 주도 등이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100개 만들기,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 육성 등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이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면 1%대 성장률로의 추락을 막고 향후 5년 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4%대 성장을 논의할 수 있다"며 "늘어난 복지재원을 적극 분배하는 시대가 빠르게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국가주도산업 마련도 언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AI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장이냐 복지냐가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복지를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면 복지가 목표가 되겠고 복지 달성을 위한 수단이 성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복지 달성을 위해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는 점에 집플본과 당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조개편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가가 직접적으로 AI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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