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의사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 판단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라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최 대행이)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 한 총리를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선택적으로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받았다는 '쪽지 문건'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병주 의원도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건을 부총리가 주머니에 넣었다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만약 보지 않았다면 솔직히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대행은 이같은 지적에도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며 본인이 해당 쪽지를 확인하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이 쪽지 내용을 들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 문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대정부 일시대출이 있다"라고 언급하자, 최 대행은 "전혀 다른 제도로 저것(예비비)와 연결시킬 수 없다.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