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 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사회 혼란이 가중됐고 급기야 지난달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앞장선 전광훈을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며 대통령 된 후로 가장 잘 한 일이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등 허위성 발언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력을 동원해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 목사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 목사는 서울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형법 제115조가 규정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97년 헌법재판소가 저항권의 정의를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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