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통해 만들었던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 지금 헌법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하면 한국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도 "(현재의 헌법 체제로는)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를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파적·정략적 목적이 아닌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토론회 참석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취지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과 별개로 공동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헌정 이래 모든 대통령이 본인 혹은 가족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면서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군 통수권과 사면권,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인사권 등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현행 대통령 중심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헌의 첫발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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