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원장은 검사 시절 기소한 것이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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