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사례에서 경쟁과열에 따라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고려아연 역시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의 조사와 감리가 진행돼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이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까지 해서 지난해 말 상당한 수준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된 합의안이 마련돼 있었다"며 "다만 현재에도 퇴직연금이 2%대의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에 대해 설득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주주 보호 관점에서)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큰 욕심과 그림을 그려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며 "정부안이 정무위원장을 통해 발의된 만큼 이달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상법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국회 논의가 건전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관련해선 열린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확대를 인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ETF를 포함해 그 전보다는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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