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당시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정 대표는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정 전 대표는 메리츠증권의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금융사 대표는 정 전 대표가 두 번째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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