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세 부과의지를 밝히면서 한국 반도체 사이클에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당내에서 이를 지나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고객사의 납기 변경이나 제품 오류 발생 등 돌발 변수가 작아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주52시간제에 가로막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반도체특별법의 키를 쥔 민주당 내 기류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관련법안 도입과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그 동안 이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가상 자산 유예 문제 등에서 중도공략 행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부각해왔다.
다만 최근 이 사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자 당내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6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금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도 표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통합까지 요구 받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면 더 거센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