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 산업 지원이 시급한 만큼 전력·용수, 직접 보조금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심한 노동 유연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취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도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 않냐"며 "여야는 물론 노사 간 입장차가 굉장히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문을 닫아걸겠다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논의하겠다"며 "그렇지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고 이해 당사자들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정리되면 합동·연석회의를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당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주재한 직후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쟁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지원에는 확실히 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 연장 문제도 띄웠다. 진 의장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진 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다만 진 의장은 "기업은 신규 고용 형태, 노동계는 계속 고용을 주장하는 등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며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