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0702102269058001[1].jpg "[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고측 주장 요지는 부정선거 세력이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에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으므로 선거무효라는 것이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접한 대법원은 판단 기준부터 잘못 설정했다. 대법원은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공직선거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핵심적 책무다. 이에 문제가 있어 부정이 발생했다며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마치 형사사건에 있어 검찰 측에 적용되는 법원의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사인이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정행위의 주체,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사실 사안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 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사인인 원고에 지우는 것이다. 특히 본 건과 같이 IT 기술을 이용한 전대미문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민간인인 원고가 어떻게 이러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그릇된 심사 기준에 입각해 대법원은 "부정행위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고 판결했다.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에 그칠 뿐이다"고 판결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외부세력이 전산기술까지 동원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본 소송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부정행위에 대해 원고인 사인이 그 주체까지 특정해야 하고, 부정행위의 정확한 일시, 장소, 실행방법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말인가.
둘째, 대법원은 모든 정황 증거를 불채택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전산 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지역 투표함의 봉인지 서명 문제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와 사전투표소 등에 비해 투표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수많은 부정 행위의 증거들인 부정투표 용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떻게 투표함에 집어넣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정황 증거로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인가. 또한 본 사건 해당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에서의 수많은 부정 행위의 증거들도 전국적 선거부정의 패턴을 보여주는 직접·정황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인천연수구 자체의 증거가 아니기에 모두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거구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정행위의 패턴과 방식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증거자료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덮어버리는 비논리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대법원은 통계적 입증을 무시했다. 통계학의 공리들은 사실 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단이다. 그것이 현대 통계학의 존재 근거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평면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거 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반드시 있는 상황에만 통계적 입증을 수용하겠다는 논리다. 도대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뭐하러 통계적 입증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통계학의 필요성을 부인해버리는 판결내용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선거부정 행위자 입장에서의 사고까지 동원해 선관위를 옹호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관외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면, 이를 실행한 '성명불상의 특정인'으로서는 굳이 진정한 관외 사전투표지의 배송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서도 안 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부터 개표일까지 1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배송 내역은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면서 발송 또는 도착 상황의 입력을 뒤늦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도대체 대법원은 왜 부정선거 행위자 입장에서만 편의적으로 사고하려 하는가. 관외 사전투표지 배송 정보가 이상한 것은 단순한 배송 목적이 아닌 부정한 행위를 위해 특정한 장소로 이송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오히려 만일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배송 정보를 입력하여 의심을 촉발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한 행정 착오라며 이 증거를 묵살해버렸다.
서둘러 조작행위를 하느라고 미처 배송 정보까지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도 이런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주일 기간동안 사전투표함 조작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시 내용은 조작세력의 규모와 인력이 충분히 조직적이고 사전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1주일 기간에도 사전투표함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식적 고려를 배제해버리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대법원은 직접 증거에 대해 편파적 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었던 관외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여 서로 붙어 있었거나 관외 사전투표지의 운반, 개표 또는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은색은 청색, 적색, 노란색을 조합하여 출력하게 되는데, 잉크 노즐의 상태 또는 잉크의 상태에 의하여 색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인쇄 부분 중 일부에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투표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는 종이 위치를 정렬하여 주는 가이드가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출력된 경우에 관하여,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붙잡고,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일 투표나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모든 직접 증거들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가능성 중 선관위 입장에 유리한 가능성만을 뽑아 이를 지지하고 있고, 또한 부정 행위자 입장에서의 고려까지 하며 이런 흔적을 남기는 식의 부정 행위는 있을수 없다는 식으로 반증까지 하고 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최근 문제시된 선거부정 관련 실체적 사안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관리와 같은 행정소송적 성격의 사안에서 마치 형사재판처럼 원고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설정해버렸다. 이는 부정선거 소송에 있어 선관위의 책임 회피가 손쉽게 가능하도록 하는 심사 기준이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은 부당하게 과중한 입증 책임까지 떠안는 것이다.
공직 선거 후 정부가 선거 공정성에 관한 사후 샘플검증까지 하여 헌법상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선진체제와 비교할때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식적 심사기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각종 직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선관위는 물론 부정선거 행위자에 오히려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판시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 체제의 핵심인 공직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 과정에 대한 감시를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위치와 기능을 망각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년이 넘게 판결을 지연시키며, 부정 선거 관련 각종 증거의 2차적 조작 및 은폐가능성까지 키운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심각성이 더하다. 이런 식의 판결은 점점 고도화되고 국제화되는 조직적 부정선거 행위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최종판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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