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만 침묵하는 `개헌론`… 대권보다 국가존망이 먼저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0702102369061001[1].jpg "[사설] 이재명만 침묵하는 `개헌론`… 대권보다 국가존망이 먼저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권은 개헌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야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당내 개헌 특위를 출범시키고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야권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3김'이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화두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은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대권 전략을 고려해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헌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헌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좌절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의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개헌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대권보다는 국가 존망이 먼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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