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언제쯤 인센티브로 바뀔까요 [주형연의 에구MONEY]](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0702109963033003[1].jpg "`결혼페널티` 언제쯤 인센티브로 바뀔까요 [주형연의 에구MONEY]")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A씨.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조건부터 갖추지 못했다는 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이 예전대비 개선됐다고 해 기대하고 은행에 갔지만 부부한도 합산이 8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A부부는 한도가 8800만원이었죠.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연봉이 높은 남편 이름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대출로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B부부는 재테크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부동산 투자, 재테크 공부를 많이 했기에 남편 명의로는 집, 아내 이름으로는 경매나 갭투자를 하기 위해 전략을 짰죠. 각자 대기업이라 디딤돌대출 조건은 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높아 영끌로 서울에 위치 좋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죠. 주말에는 매일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이를 낳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네요.
'결혼 페널티'라고 들어보셨나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세제, 대출 혜택이 달라지는 정책시스템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을 포기하지 않은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높아 혼인신고 페널티라고도 불리죠.
대표적으로 세제혜택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려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결혼해 1세대로 합가할 경우,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종전의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서 누리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80%까지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 받을 수 없게 되죠.
부부가 각각 유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포기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혼인 전 취득, 10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무기한으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줄이는 셈입니다.
정부는 혼인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부에서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도 했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도 대출 문턱이 낮아졌고 특별공급 문호도 확대했습니다.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선됐죠.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주는데 소득 요건이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돼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특별히 혼인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있어요. 오히려 금리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정부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미혼모 지원'을 받기 위한 불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가정이라면 양육비 월 2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우선 공급 혜택 및 생활요금 감면혜택까지 받게되죠. '한부모 특례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예가 있다는 댓글도 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네요. 특히 집값이 문제인듯합니다. 최근 몇년간 평균 결혼 나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물가와 집값이 대폭 오르는 영향이 크죠.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위기예요. 페널티가 인센티브가되는 그날까지 정부 부처 장님들, 머리를 더 맞대주셨으면 합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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