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 금지 소송
미 민주당 소속 19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7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재무부 지급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들 19명 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률을 위반해 머스크의 팀이 재무부 중앙지급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연방 자금의 불법적인 동결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개인 정보를 누구한테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의회에서 이미 배정한 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연방 행정법을 위반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DOGE가 지불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목적이며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DOGE가 정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한 것과 관련해 재무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6일 '읽기 전용' 권한을 가진 두 명의 DOGE 직원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일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일론 머스크. 연합뉴스 로이터
이들은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재무부 지급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들 19명 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률을 위반해 머스크의 팀이 재무부 중앙지급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연방 자금의 불법적인 동결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개인 정보를 누구한테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의회에서 이미 배정한 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연방 행정법을 위반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DOGE가 지불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목적이며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DOGE가 정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한 것과 관련해 재무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6일 '읽기 전용' 권한을 가진 두 명의 DOGE 직원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일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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