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차단한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인 7일 미 민주당 소속 19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재무부 지급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들 19명 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률을 위반해 머스크의 팀이 재무부 중앙지급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개인 정보를 누구한테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재무부는 DOGE가 지불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목적이며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이들 법무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일론 머스크. 연합뉴스 로이터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차단한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인 7일 미 민주당 소속 19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재무부 지급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들 19명 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률을 위반해 머스크의 팀이 재무부 중앙지급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개인 정보를 누구한테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재무부는 DOGE가 지불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목적이며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이들 법무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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