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 홍천 등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발급해왔다.
먼저 1단계 지역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과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모두 9개 지자체로 대구와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이다. 다만 시범운영 지자체 중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1단계에서 제외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시 및 경기도,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북도와 충남도가 대상이다.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다. 다양한 업무환경과 대량민원 대응 등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뒤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또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개선할 점은 개선해 3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