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와 권리 보호를 꾀하면서 산업계와의 동반성장을 모색해나가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소비자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목표로 두 단체가 손잡고 AI 생성에서 소비까지 산·학·연을 아울러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협력 포럼을 만들었다.
포럼 공동의장을 맡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에서 "AI기본법 제정으로 개발과 규제에 대한 시각차가 생기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룰 위한 균령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의장인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 교수)은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AI 관련해 크게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고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AI가 소비자에 가져다주는 효익과, 이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 짚었다.
이어 "최근 딥시크 등장과 같이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각자 따로 걱정할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포럼은 소비자와 시민사회, 개발자 등 산업계가 함께 모여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자 한다. 관련 법·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협단체로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원찬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회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도울 전문가로는 나종연 서울대 교수, 변순웅 서울교대 교수, 변웅재 변호사, 임용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세정 고려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가 함께한다.
이날 발대식의 축사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기본법의 핵심 가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각계 및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수립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AI이용자 보호정책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성장 발판이 되도록 섬세하게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글·사진=팽동현기자 dhp@dt.co.kr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소비자포럼 발대식에서 최경진(앞줄 왼쪽 일곱 번째), 강정화(앞줄 왼쪽 여섯 번째) 포럼 공동의장과 강도현(앞줄 왼쪽 네 번째) 과기정통부 2차관, 김태규(앞줄 왼쪽 여덟 번째) 방통위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