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타겟 관세보다 앞으로의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우리 수출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대(對)중국 10%포인트(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대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시나리오1)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되더라도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 2억2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중국(-6억8000만달러), 캐나다(-2억6000만달러), 멕시코(-12억4000만달러)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미국 수출(+19억6000만달러)이 증가해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무협은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시나리오3),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미국(-7.9%, -100억3000만달러), 멕시코(-11.5%, 15억7000만달러) 수출이 큰 폭 감소해 총수출은 1.9%(-132억달러) 줄어들었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7.85%)은 최근 3개년(2022~2024)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의 미국 수출 영향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의 수출 분야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11억7000만달러)와 전기·전자제품(5억5000만달러)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고,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