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부서없이 비상계엄 선포 강행, 비상사태 상황도 없이 병력 투입…명백한 위헌 온국민이 지켜봐"
"헌재 더 이상 비본질적 방향 안 갈 것…늦어도 3월 초순, 헌법재판관 성향 불문하고 전원일치 파면할 것" 내다봐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법시험 27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강행을 두고 "더 이상 형사책임 묻는 부수적인, 비(非)본질적 내용으로 헌재도 가지 않을 것이기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초순 전 헌재가 선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MB) 정부 법제처장, 2020년 21대 총선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은 8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직무수행 과정에 헌법·법률을 위반했는가를,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19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국회 본청에서 당 공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헌재 심판정에서 보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의원'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툴 사항"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상·실체상 헌법사항으로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라고 짚었다.
이어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즉 '(국법상 행위에 대한) 서명'하도록 돼 있다. 이걸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며 "다음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고 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 비상사태에 '거대 야당의 횡포'는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상황도 아닌데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나. 이게 해당이 안 된단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명백히 그 과정에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형사책임을 묻고 하는 건 부수적, 비본질적"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늦어도 3월초 파면을 예상한 이유로는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며 "그걸 갖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들어갈 여지 자체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야권 몫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을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불복을 부추기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헌재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 다르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다양성을 기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재판관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데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에 누가 어느 성향을 지닌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더라도 분명히 헌법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보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법 111조 2항에 헌재는 9명에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으나 3항에 보면 그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명백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지난 2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 전 처장은 "이건 형식적, 의례적인, 소극적인 권한도 아니고 당연히 헌법에(따라)서 임명을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도 이걸 갖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저는 참 법조인의 한사람, 헌법을 했던 한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고 했다. 정부·여당 주류 측의 '계엄에 반대하지만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한다'는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왜 반대했겠나. 선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해선 안 된다는 거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밀고 나갔다"면서 "바로 그걸 가리는 탄핵엔 반대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고 했다. 또 "이혼사유가 분명한데 같이 살자는 말이나 똑같은 거다"면서 "법적 판단에 지식이 불비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친윤(親윤석열)계 의원을 만나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이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게 참으로 의아하고 한심스럽다"며 "이 위헌·혼란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 없이 계엄을 내 정당한 권한에서 했다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가 신인도가 하락해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또 국민들이 편가르기를 해서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지 아시나"라며 "이거 관계 없이 오로지 극렬지지자들 부추겨 우리 국가를 정신적 내전상태로, 무정부상태로까지 끌어가려 하지 않나"라면서 "대통령 정말 이저리 말라. 현명한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