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미뤄진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재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위헌심판 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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