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게 과다한 공사를 맡겨 발생하는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시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게 과다한 공사를 맡겨 발생하는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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