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산 정리도 검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예보 측은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해당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실사 관련 방해를 중단하고 즉각 자료 제공 등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 반발에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 측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 절차를 막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메리츠화재가 최종 인수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에선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하면서 메리츠 화재 직원이나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허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향후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 중이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으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손실을 볼 수 있다.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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