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판례 등 제공
해당 핸드북은 보험 판매 채널 관련 법령 및 규정과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 등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또 주제별 관련 법령 개정 이력 등을 담아 규제 변화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보험사 임직원이 보험 모집, 판매 채널 운영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판결 사례, 각종 지침 등 자율규제 및 FAQ 등도 수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가 판매 채널을 규율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이 보험업계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현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통해 특정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 검토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검토 시간을 단축하며,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는 연내 보험 판매 채널 규제 핸드북을 PDF 파일 및 웹페이지 등 전자화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업계뿐 아니라 일반소비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법규 개정사항 및 신규 판례 등을 지속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