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정부 "AI 모델 활용 검토"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수 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이 부족했다. 오차율은 8.4%이다. 이는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에 그치면서 17조9000억원 줄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 규모 77조6000억원에도 못 미쳤다. 상장사 영업이익 개별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에는 84조원에서 2023년에는 46조9000억원으로 44.2% 줄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전년 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민간 소비도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부분 환원하면서 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로 333조7000억원 내다봤는데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앞서 2021년(61조4000억원)과 2022년(51조9000억원)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2023년과 2024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가 커진 것에 대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오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지만 대외 요인의 불안정성이 확대하면서 오차가 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참여와 AI 모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위원회를 활용해 오차 검증을 해왔는데, 사후적인 검증이 아니라 거시지표 설정부터 세수 추계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AI 모델을 활용해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