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하는 계획을 오는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계 전 나라를 동시에 겨냥한 관세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번에 미국이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긴다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는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제품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은 당시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고, 이 체계는 지금껏 유지됐다. 사실상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무관세 혜택을 받는 식의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또한 기존에도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은 추가 관세로 5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그렇지만 미국 철강 시장에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상품 전반의 가격 경쟁력 약화 효과를 낳고, 미국산 철강 제품의 생산 확대와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기업 투자 유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사들의 대미 투자 확대 움직임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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