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회복·성장 외쳐도 기본공약 호떡 뒤집듯한 거짓말 정치 국민 믿겠나"
"대선 1호 공약한 개헌은? 절대다수 이재명당 입장만 남아" 선개헌 후대선론
당 논평으론 개헌 구상은'대통령 권력분산·단임제 개편' 밝혀…"개헌연대" 촉구
"대선 1호 공약한 개헌은? 절대다수 이재명당 입장만 남아" 선개헌 후대선론
당 논평으론 개헌 구상은'대통령 권력분산·단임제 개편' 밝혀…"개헌연대" 촉구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회복과 성장'을 외쳐도 기본공약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거짓말 정치를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며 "자신의 말에 신뢰를 주려면 지난 대선 첫째 공약이었던 '개헌' 약속부터 확실히 지키라. 첫 공약부터 안 지키는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첫날 명동에서 개헌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김동연 후보(현 경기도지사)와의 단일화 합의에서도 개헌을 재차 약속한 바 있다"며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재차 촉구했다. 또 "절대다수당인 이재명 민주당 입장만 남았는데 정작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 대표) 주변의 아첨꾼들은 개헌이 조기 대선을 방해하고 이재명 조기 집권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 수 있단 조바심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듯하다"며 "지난 대선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니 절호의 기회"라고 재촉했다.
특히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시소게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게 자명하다. 대선과 함께 새 헌법 체제로 전환하자"며 '개헌 연대'를 촉구했다. 나아가 "'방탄용 대선과 정권'에만 골몰하는 구세력,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내세우는 신세력 간 대결 구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선 '대통령 권력분산'을 강조했다. 김연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대통령 당선에만 혈안이 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라며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개혁'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분산 개헌은 한마디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를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다. 대권을 노린 개인적 행보에만 치중한 연설"이라고도 했다. 또 현행 헌법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포함해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특정 개인에게 모든 권력을 쏟아붓는 구조를 유지해선 안 된다. 개헌없는 정치개혁은 공허한 구호"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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