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던진 '국민소환제'에 정치권 '소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
국민의힘 "국민, 이제 지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
국민의힘 "국민, 이제 지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문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지지하기는 한다. 일부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사례도 있다"며 "당내에서 이와 관련된 고민은 쭉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시기적이나 방법론적으로나 일단 화두만 던진 느낌"이라며 "정치개혁 과제는 특위를 통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 개헌 사항인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 대표가 말했을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은 지쳤다. 이 대표의 발언이 변해온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2023년 6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이 대표가 불과 3개월 뒤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소환제냐.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할 거냐"며 "이 대표가 개혁과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막상 개헌한다면서 대통령 얘기를 안 한다. 엉뚱하게 국회 혐오에 기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는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 독재 프레임에 동의하냐'고 되물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양원제 하자고 했다. 극단적 여소야대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상황에 맞는 얘기를 했다"며 "이건 민주당이 의회독재에 대해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국민소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며 "단순하게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난해하다. 너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입장 밝힐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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