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시급…부끄러운 어른 되지 말자"
"헌재, 마은혁 임명 아닌 한덕수 탄핵 심판부터"
"헌재, 마은혁 임명 아닌 한덕수 탄핵 심판부터"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겨냥해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클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반도체 산업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래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정도면 또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활을 걸고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고 노동·규제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유연화해서 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 줘야 하는데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위원장은 "그래놓고 5년 내 3% 경제 성장률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으니 누가 믿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실용주의 쇼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민생·경제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의 책임도 민주당으로 돌렸다. 현재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여당 8명, 야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 위원장은 "구조개혁 없는 숫자 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전반적인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 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 조정 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에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우리나라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경제 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고 퍼부었다.
권 위원장은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 총리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고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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