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번 2차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였다. 최 대행측은 우 의장이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 심판 청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된 명백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김형두 재판관이 "과거 국회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국회의 의결 없이 법원 판결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구별돼야 한다며 "행정·민사상 권리가 침해된 것과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여야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