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재판관 3인 국민탄핵청원… 尹심판결과 불복 심히 우려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102102369058001[1].jpg "[사설] 헌재재판관 3인 국민탄핵청원… 尹심판결과 불복 심히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편향적 이념 성향의 재판관 3인에 대한 국민탄핵청원이 무려 33만명을 넘어섰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헌재가 불신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청원 대상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이다. 문 대행에 대한 탄핵청원은 15만명, 이·정 재판관에 대한 탄핵청원은 각각 9만7000명과 8만8000명을 넘어서며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나뉜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 발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 대행 탄핵청원 사유에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법을 멋대로 해석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며 "문 대행의 재판이 편향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명시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 지정 강행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활동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고 적시했다. 이들 3인은 모두 이념 성향이 강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탄핵청원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선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위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본회의까지 넘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신뢰 추락은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는 게 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증인·증거 신청을 묵살하고 변론기회를 줄이며, 증인 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도 헌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10명 중 4명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헌재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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