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방송 장악, 검찰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 민주당의 권력 남용이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을 탄핵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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