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與 “권력분산 개헌 필요” vs 野 “명태균 특검 불가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102109954063001[1].jpg "[人사이더] 與 “권력분산 개헌 필요” vs 野 “명태균 특검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왜 비상조치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정치위기 근본 해결책은 개헌"
박찬대 "이달내 특검법 처리…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빠르게 결정해야"
![[人사이더] 與 “권력분산 개헌 필요” vs 野 “명태균 특검 불가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102109954063001[2].jpg "[人사이더] 與 “권력분산 개헌 필요” vs 野 “명태균 특검 불가피”")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전날 종결된 것에 대해 "애초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일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여야 대립각에 국민들의 피로감 또한 누적되고 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겠지요.
정용석기자 kudl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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