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국정농단까지 연결됐는지에 대한 내용"
명태균 "발의 환영…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
야6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김용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개혁신당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 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등 7가지다.
서 의원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왜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공포했고 내란 책동을 했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씨와 관련한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등 명씨와 관련된 수많은 내용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된 것이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혁신당도 이 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보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제도 자체에 불법 개입한 것을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씨는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업단지,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라.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11명이 4개월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김 의원이다. 마약특검법은 지난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