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의혹의 당사자인 명씨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내란의 동기가 온전하게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추가변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애초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일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선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즉시 따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