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 내
자가용에는 페널티, 대중교통에는 인센티브 부여가 일반적인 기후 정책
자가용에는 페널티, 대중교통에는 인센티브 부여가 일반적인 기후 정책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2023년 기준 연간 99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연간 998억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동일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대중교통 요금에 상한선이 없다"며 "같은 기준을 얘기하고자 하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하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5년 1만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올리겠다는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며 "물가가 올라 죽겠다며 호소하는 도민들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답이 도시철도 요금 24%인상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고와 경기도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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