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예외없이 부과
무관세 263만톤 쿼터 사라져
정부 "경쟁국들과 동일 조건"
무관세 263만톤 쿼터 사라져
정부 "경쟁국들과 동일 조건"
![[기획] 트럼프, 한달후 韓철강 25% 관세폭탄](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1202100151781001[1].jpg "[기획] 트럼프, 한달후 韓철강 25% 관세폭탄")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과 모든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부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물량에 대해선 무(無)관세를 적용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별 예외와 쿼터 합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특정 품목별 관세 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선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포고문이 나온 직후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을 계기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 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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